'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이들의 지침으로 '월북 조작' 이뤄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며 검찰에 직접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며 검찰에 직접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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