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에 소급적용 내용 많이 포함됐다"
"손실보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적다"
대통령실은 30일 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물가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급적용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선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추경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면서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실질적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내용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규제혁파에 대해선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규제가 남아있다며 "특별히 중요한 건 행정규제들, 그림자 규제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 행정에 의한 규제 관행들을 적시해서 말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물가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급적용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선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추경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을 많이 포함했다"면서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실질적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내용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규제혁파에 대해선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규제가 남아있다며 "특별히 중요한 건 행정규제들, 그림자 규제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 행정에 의한 규제 관행들을 적시해서 말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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