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딜레마'에 끙끙. 강경 입장서 후퇴
'발목잡기 비판여론' 확산에 낙마시 6.1지방선거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는 양상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만 해도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며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부적격 판정'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마치 대통령 임명 전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듯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며 "이낙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인준까지) 21일 걸렸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아마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향후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이제는 여야가 본격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총리 후보 인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직접 청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분들이 모두 부적격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먼저 밝혔다"면서도 "다만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청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을 종합하면 '한덕수 낙마'는 아직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이낙연 케이스'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준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초기의 강경 입장에서 이처럼 기류가 바뀐 첫번째 원인은 '국민 여론'이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러다가 참패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대한 높은 비판여론 등이 원인이나, 한 총리 후보 인준 거부로 "발목 잡기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세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각에 문제가 많으나, 한 총리 인준은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헛발질' 파동까지 발발했다. 최강욱, 김남국 등 검수완박 강행을 주도했던 '처럼회' 의원들이 팩트가 틀린 질문들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를 추궁하다가 역공을 당하면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여론은 싸늘해졌다.
이런 마당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부결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덕수 낙마 방침을 정하면 한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당론'이 아닌 '자유 결정'으로 의원들에게 맡기면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수뇌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만 해도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며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부적격 판정'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마치 대통령 임명 전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듯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며 "이낙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인준까지) 21일 걸렸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아마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향후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이제는 여야가 본격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총리 후보 인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직접 청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분들이 모두 부적격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먼저 밝혔다"면서도 "다만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청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을 종합하면 '한덕수 낙마'는 아직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이낙연 케이스'처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준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초기의 강경 입장에서 이처럼 기류가 바뀐 첫번째 원인은 '국민 여론'이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러다가 참패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대한 높은 비판여론 등이 원인이나, 한 총리 후보 인준 거부로 "발목 잡기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세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각에 문제가 많으나, 한 총리 인준은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헛발질' 파동까지 발발했다. 최강욱, 김남국 등 검수완박 강행을 주도했던 '처럼회' 의원들이 팩트가 틀린 질문들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를 추궁하다가 역공을 당하면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여론은 싸늘해졌다.
이런 마당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부결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덕수 낙마 방침을 정하면 한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당론'이 아닌 '자유 결정'으로 의원들에게 맡기면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수뇌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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