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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검수완박은 과유불급", 모든 신문 반대

"문재인-이재명 지키려 강행? 역공 논리에 힘을 보탤 따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지으려는 12일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과유불급"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중도,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든 신문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더욱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권 이양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이나 정치개혁 입법보다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다수가 호응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지층을 넘어 전체 민심을 수렴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설은 "유례없는 ‘대통령·검찰 동일체 정권’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 뻔히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역공 논리에 힘을 보탤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5월9일 이전 입법 완수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본회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는 정의당이 동참하지 않는 한 현재의 범여권 의석만으론 막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11일 '현 시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은 진영 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정의당도 반대편에 섰음을 강조했다.

사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의 성과와 한계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떼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민의 수렴과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와 대안 마련이 선결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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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1
    586든의 허수애비 문재인

    부끄럽지도 않은지 ᆢ
    당신은 역대 최악이오

  • 0 1
    민주당은 천벌받아야 ᆢ또 그짓선동질

    정만 나쁜인간무리들
    허수애비 문재인

  • 0 1
    검찰을 그렇게 이옹해먹더니 ᆢ

    정권바뀌니
    보신용
    겅수완박
    민주당 문재인 니네들 ᆢ
    천벌 받을거다

  • 2 1
    한걸레도 돌아섰네? ㅋㅋㅋ

    이젠 한 줌 문점박 졸개들과
    지은 죄가 산처럼 많은 종자들만
    검수완박 사기치자고 발악하겠구나. ㅋㅋㅋ

  • 2 3
    YS처럼 단칼에 검수완박하고,

    수사권은 보완하면서 조정하면 되는것!
    모든 단체에서 반대 하는 것은
    기득권의 발악에 불과하다!

  • 3 1
    호남사람

    일제시대 전제를 아직도 유지하니...더슬픈건 민주당 일부를 제외한 기득권들이 반대니...ㅈㄹ개탄스럽다.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하는데 나라가 영원히 검찰과 언론이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를 할텐데..글고 1634만명 윤도리지지한 시민은 견돼지로 살아야 되는데....

  • 2 1
    풀뿌리당

    한걸레 신문도 똑같네.니들도 돈과 연결되니 견소리만 늘어놓냐.글고 국짐당 견ㅆㄹㄱ들아 뭐 이재명 땜에 검찰개혁을해?말도 안되는 억지부리지 말아.70여년동안 비리와 권력을 휘둘르고 살았으면 내려놓아야지...양심도 없는 검쇠 ㅅㄲ들...지구상에 이런 검찰은 없다.

  • 3 1
    ㅎㅎㅎ 토.착,왜구의 시선

    진영에 함몰되어 그릇된 시선으로만 보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나라와 국민의 실생활을 위한 검.겅의 대등한 권한견제로
    그동안 기득권을 봐주고 자기식구 감싸기만 이용된 검찰수사권은
    그 폐지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 4 2
    솔까말,청와대 국방부로 옮기는거보다~

    검수완박으로 밥그릇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주는
    검.경 대등한 견제권한이 국민 실생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다.

  • 4 5
    ㅎㅎㅎ

    조국 비리 수사하는 한동훈을
    지방으로 4번이나 좌천시킨 놈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 검찰장악이 안되니
    수사권 박탈만이 자기들 살 길이다...
    민주당놈들 말이야...

  • 6 3
    검수완박은 시대의 소명!!!

    저 아래 댓글처럼 검찰은 아직도 일제 고등검찰처럼 서민잡고 기득권 봐주기식
    개수사나 하여 돈 있고 빽있는 자들을 대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경찰의 수사궘 침범을 돌려주고 검.경 대등한 권한견제로 돈없고 빽없는
    일반 국민 인권을 선진화 해야 한다

    결국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법정에서 재판으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기 바란다.

  • 4 3
    전북사람

    아울러
    끝나가는 마당에 기득권일랑 포기하고 검수완박과 더불어 이재명표 정치개혁까지 쌍두마차로 밀어부쳐라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 5 2
    ㅠㅠㅠㅠ

    검찰출신잇는곳에 부패 있고
    부패있는곳에 검찰출신 있네...
    공부잘해서 헌법 박박외워 검찰되어 권력 휘두르네...
    권력가진 조폭이 되어 선후배 졸라 잘챙기네...
    유전무죄가 아니라 유검 무죄네...
    친족중에 검찰한명 있으면 처벌이 없는사회가 정상인가....
    조폭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일인걸,,,,
    검찰줄신들이 열나게 반발하네....

  • 6 2
    민주당은 책임지고 검수완박 하라!!

    사회 각층의 토착왜구들이 쥐떼처럼 반발하는거 부터가 필 개혁 사유다
    그들은 여전히 일제 고등검찰처럼 기득권 봐주기식 개수사가 하고 싶고 받고싳은거다
    이제 검.경의 대등한 권한으로 돈없고 빽없는 일반 국민 인권을 선진화 해야 한다

  • 3 3
    ㅎㅎㅎ

    운동권 특징--야당때는 50% 제정신 인거 같은데 여당되면 김여정앞에서 등신춤추는 쪼다된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4 1
    한겨레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사정 봐가면서 하라는 거지

  • 1 1
    전북사람

    냉정한 판단
    죽고사는 건 자기 할 탓

    문통은 외유내강이나 우유부단
    윤당은 천방지축이나 즉시실천

    역사는 어떤 자의 편일까?

    지켜볼일이다!

  • 4 2
    박근혜는 적폐 청산이고

    문재인은 정치보복이냐
    하여간 문재인과 민주당놈들의 선동질은 끝이없네

    //

  • 4 2
    검수완박~ 더욱 가열차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4 2
    전북사람

    차기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왕국이라 불리울만한 엄혹한 상황이다
    검찰개혁?
    과연 자기들의 살과 뼈를 깎겠는가?
    지금
    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것이다
    윤통이 이를 몰라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을 고집했을까
    때를 놓치면 안되기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용산으로 밀어부쳐 결국 원만히 해결되었잖은가
    절박한 순간이다
    사즉생의 자세로 검수완박 완결하라
    밀어부쳐라

  • 4 2
    한겨레는 좌파매체지..

    정론을 지향하는 신문은 아니다.
    이런 한겨레조차 등을 돌리는 거 보면
    좌파는 머지않아 자폭한다.

  • 4 2
    전북사람

    수많은 때를 다 무시하고 4년 11개월을 허송세월하다가 임기 한달 앞두고 느닷없이 밀어부치니 어느 누가 환영하겠냐
    지지하지안했지만 집무실 관련 윤당선인이 하는 행동은 배워야한다고 본다
    이미 늦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때를 놓치면 퇴색되고 더나아가 악한 일로 변질된다
    그래도 마지막 소임이라 여기고
    검수완박 밀어부쳐 장렬히 산화해라
    생사는 국민이 판단한다

  • 3 0
    한걸레

    기사를 읽고 나니 한걸레란 말이 문득 생각난다.

  • 4 1
    ㅎㅎㅎ

    그런데 시민단체 탈을 쓰고,
    좌파 꼭두각시 노릇하는 민변과 참여연대는
    뭐하고 있니?
    하긴 좌파들 후원금 받아 처먹으니...ㅎㅎ

  • 5 4
    검수완박 찬성

    검찰 이개새끼덜 수사권 폐지가아니라 아예 이참에 검찰 없에버려 검사놈들 실업자만들어 노숙자로 전략 하게만들어버려 한동 훈 요자식이무죄 개가웃은다 조국자녀 조민은 유죄의사면허증 까지무효 처분 김건희은 무죄 한동훈 개자식도무죄 이게검찰이다 요자식검찰놈들 전부목아지날려버리고 검찰 폐지문닫아라

  • 6 2
    ㅎㅎㅎ

    검찰이 민주당 꼭두각시면 검수완박 강행할까?
    검찰에 더 힘을 실어주겠지..
    그러니까 니덜은 양아치밖에 안되는 거다.

  • 8 3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은...

    얼마만큼 비리가 많길래 검수완박에 목을 메는 걸까?

  • 7 2
    검찰을 개판 만든 놈들이

    뭔 검찰개혁? ㅎㅎ
    전두환이 환생해서 민주화 요구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정말 구역질난다...ㅌㅌㅌ

  • 6 4
    문재명과 좌파집단 비리 덮을려고

    검수완박 주장하는 거 초딩도 안다.
    정권이 바뀌어 검찰장악할 수가 없으니
    검찰수사권 박탈할려는 거 온 국민이 다 안다.

  • 10 5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부패한 문재인 이재명 일파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검찰개악 반대한다

  • 6 6
    모든언론은쓰레기다

    제대로된언론은한군데도없다
    악성종양덩어리와도같은
    없애버려할악성폐기물같은
    쓰레기언론놈들....
    프랑스드골장군방식으로모조리쳐형해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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