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6일 결국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고하다는 수사팀의 수사결과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이래 2년간 진행된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에 이 중앙지검장은 이날 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물은 뒤 수사결과를 결재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그동안 십여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검찰 수뇌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와, 정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때에도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 발표후 입장문을 통해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어용언론·단체·지식인 등을 총 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려 한 거짓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이들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꼽은 뒤,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거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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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