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범계 입 다물고, 김오수 거취 정하라"

"검찰이 대장동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 없다"

2022-03-15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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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역대 수사지휘권 5번 발동됐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 번 했고 박범계 장관이 4번 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행사면 왜 폐지여론이 생겼겠냐"고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한 뒤, "이거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위해서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폐지 여론이 나오는지 본인 때문에 나온 건데 무겁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 난 이렇게 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5년간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특별감찰관 도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주장을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5년 내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공수처 문제에만 집착해서"라고 힐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존폐 여부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찰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측근인사들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가까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장·차관 판사 검사 장성들 다 고위공직자 전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잖나"라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일단 존속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해서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공수처가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의힘 인사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 인사 탄압 계속한다? 그러면 아마 주장했던 민주당에서 폐지 주장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임기가 1년여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선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런 자신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며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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