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하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정부가 대선 직후 전기요금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 큰 타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인상은)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한전의 적자‧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원자재값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은 당연히 반영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가격의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조정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 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때로 원자재 가격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덕에 발전해온 부분도 있다”며 “절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올릴 때 가격상승이 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석유 화학 산업 발전해 주요 5대 수출품 자리잡은 이유는 산업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 큰 타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인상은)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한전의 적자‧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원자재값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은 당연히 반영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가격의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조정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 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때로 원자재 가격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덕에 발전해온 부분도 있다”며 “절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올릴 때 가격상승이 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석유 화학 산업 발전해 주요 5대 수출품 자리잡은 이유는 산업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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