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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만족" vs 민주당 "......"

광주문화도시특별법 처리는 무산, 명분실리 모두 잃어

2일 열린우리당의 6개법안 처리에 톡톡한 역할을 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두 교섭단체간의 극한 대치상황에서 일찌감치 주민소환제 등 2개 법안 추가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결국 통과시켰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제조세조정법은 외국투기자본의 과세 강화라는 점에서 명분을 더해줬다.

수차례 상임위까지 점거하며 반대해온 비정규법안 처리도 사실상 오는 9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법안은 여당으로부터 토론회. 간담회 등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낸 상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백지화 여부를 떠나 하반기 원구성 등 여러 환경 요인을 감안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어 민노당은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를 얻은 셈이다.

반면 여야합의 없이는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보인 민주당은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배제돼 있다가 막판 표결에 참여했으나 정작 요구했던 법안은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측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오후 표결에 앞서 그동안 법안 처리를 요구해온 광주문화도시특별법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임박한 까닭에 이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 11명 중 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표결 참여에 나섰다면 민주당은 명분이라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표결 참여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4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파문에 따른 여당과의 협상설이 나돌기도 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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