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꼭 처리" vs 국힘 "전형적 물타기"
윤호중 "이재명의 부동산 투기 문제 인식, 원칙 확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문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등 세칭 '대장동 방지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며 대장동 사태 진화에 부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형적 물타기라고 힐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은 확고했다.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불로소득의 환수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국회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특정 소수의 불로소득 독점과 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오후에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총을 열어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사후약방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이재명 게이트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꼬리자르기법'이요 '물타기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 법은 이재명후보의 궤변을 법률로 정당화시켜주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미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그분'으로 가는 길로 향하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은 확고했다.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불로소득의 환수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국회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특정 소수의 불로소득 독점과 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라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오후에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총을 열어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사후약방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이재명 게이트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꼬리자르기법'이요 '물타기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 법은 이재명후보의 궤변을 법률로 정당화시켜주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미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그분'으로 가는 길로 향하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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