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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백현동, 민간업자 3천억대 이익 '독식'

민관합동개발이라면서 '관'은 사업이익 배분서 빠져

성남시 '백현동 프로젝트'가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관'이 빠지고 '민간'이 3천억원대 사업이익을 독식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 매각에 수차례 실패해온 식품연구원은 두 차례(2014년 9월, 2015년 1월)에 걸쳐 "땅을 매입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성남시에 전했다.

그러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가량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의 기조가 180도 바뀐 시점은 딱 김인섭씨가 백현동 민간사업자 팀에 합류한 2015년 1월"이라며 "국내 아파트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한 '4단계 용도 상향조정'과 '50m 옹벽'이 김씨 등장 이후 성남시가 내놓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2006년 성남시장 선거)을 지냈다.

김씨는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B 시행사 회장과 '주식양도절차이행'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은 김씨가 백현동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특수목적금융회사의 보통주 25만주 양수권)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김씨는 시행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2015년 8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놓고 진행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에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참여 제안에 대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참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 변동이 크므로 사업 규모 확정 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 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며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 기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됐다"고 말했다.

심의에 따라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R&D건물(연면적 1만6530㎡)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이후 R&D건물은 'R&D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기부채납 내용이 바뀌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 시행사 대표는 "대장동이 토지수용권 행사로 땅을 싸게 사게 돼 사업성이 좋아졌다면, 백현동은 4단계 용도 수직상승으로 용적률이 높아져 지분 참여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잔칫상이 차려졌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 줬다는 건 시행의 'ㅅ'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민간사업자가 대장동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이른바 '토건세력'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늦은 시간에 확인을 요청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얻은 분양이익은 약 3천억원(감사보고서상)이라고 <중앙>은 지적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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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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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SK자금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51억투자
    8월 SK최태원사면
    9월 최순실변호인 이경재변호사 화천대유 1호 법률고문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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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검사 선정에 여당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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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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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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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뇌물자금추적 회피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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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youtube.com/watch?v=kYZZF9pqK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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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통해 화천대유에 400억 빌려준(의혹) 명동 사채업자 정창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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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성씨 동생이 윤석열캠프에 있다는 제보

  • 3 0
    다스뵈이다184-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

    "["사면-뇌물 교환의혹]
    2015-2월 대장동사업입찰공고~<
    6월 SK자금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51억투자
    8월 SK최태원사면
    9월 최순실변호인 이경재변호사 화천대유 1호 법률고문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화천대유-SK에서 351억빌려서 투자후 4040억수익

  • 3 0
    친박대장동이득-SK최태원사면 거래의혹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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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혐당"이 특검하자는 속셈은~<
    특검 검사 선정에 여당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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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하는데 국혐당이 선택한 특검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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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1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주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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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2 1
    미래로 전진이냐? 과거로 회귀냐?

    전두환시대 개처럼 살기싫어요~~ㅠ

    훌륭한 정책을 몸소 실천하는 이재명 그 책임감을 믿기에
    역사적 사명속에 끊임없이 개혁발전하는 대한민국이길 믿습니다

  • 2 0
    재벌의 뇌물자금추적 회피수법

    "[단독보도] 특종 화천대유 쩐주 찾았다
    https://m.youtube.com/watch?v=kYZZF9pqK5Q
    [SK-김만배-윤석열 연결 고리]
    SK통해 화천대유에 400억 빌려준(의혹) 명동 사채업자 정창성은~<
    서울중앙지검 1호 운전사 형인데 서울중앙지검 1호 운전사였던
    정창성씨 동생이 윤석열캠프에 있다는 제보

  • 1 1
    다스뵈이다184-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

    "[사면-뇌물 교환의혹]
    2015-2월 대장동사업입찰공고~<
    6월 SK자금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51억투자
    8월 SK최태원사면
    9월 최순실변호인 이경재변호사 화천대유 1호 법률고문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화천대유-SK에서 351억빌려서 투자후 4040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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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대장동이득-SK최태원사면 거래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sDV-OTpnVM
    "국혐당이 특검하자는 속셈은~<
    특검 검사 선정에 여당을 배제하고
    화천대유의 진짜배후인
    친박과-SK의 [친박 대장동개발이득(뇌물)과 SK최태원 사면 맞교환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국혐당이 선택한 특검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 3 0
    죄명이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파고 또 파 보면 전국민이 기절할 거다.

  • 2 0
    애돈부인

    대장동 복사판

  • 5 0
    기레기들 서울시장.부산시장

    그 휘하 개발이익 모든게 복마전이긋네-;;;ㅋㅋㅋ

  • 3 0
    재벌의 뇌물자금추적 회피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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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youtube.com/watch?v=kYZZF9pqK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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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1호 운전사 형인데 서울중앙지검 1호 운전사였던
    정창성씨 동생이 윤석열캠프에 있다는 제보

  • 2 0
    다스뵈이다184-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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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SK최태원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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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수익=최태원사면 뇌물]
    하나은행-2250억투자 400억수익
    화천대유-SK에서 351억빌려서 투자후 4040억수익

  • 2 0
    친박대장동이득-SK최태원사면 거래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sDV-OTpnVM
    국혐당이 특검하자는 속셈은~<
    특검 검사 선정에 여당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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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하는데 국혐당이 선택한 특검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 5 1
    문죄명 공동정범

    잡아서 광화문 네거리 매달아야 나라가 바로선다

  • 2 1
    후보교체 가즈아 ㅋㅋㅋㅋㅋ

    이나견 김부겸 교체 가즈아ㅋㅋㅋ

  • 2 1
    문통이 이재명 제거해야될

    명분이 또하나 생겼네ㅎㅎ

    문통 g20 갔다온후 구속^^

  • 4 2
    이재명이 그렇게

    재산이 많다며???

    최소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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