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백현동, 민간업자 3천억대 이익 '독식'
민관합동개발이라면서 '관'은 사업이익 배분서 빠져
성남시 '백현동 프로젝트'가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관'이 빠지고 '민간'이 3천억원대 사업이익을 독식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 매각에 수차례 실패해온 식품연구원은 두 차례(2014년 9월, 2015년 1월)에 걸쳐 "땅을 매입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성남시에 전했다.
그러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가량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의 기조가 180도 바뀐 시점은 딱 김인섭씨가 백현동 민간사업자 팀에 합류한 2015년 1월"이라며 "국내 아파트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한 '4단계 용도 상향조정'과 '50m 옹벽'이 김씨 등장 이후 성남시가 내놓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2006년 성남시장 선거)을 지냈다.
김씨는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B 시행사 회장과 '주식양도절차이행'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은 김씨가 백현동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특수목적금융회사의 보통주 25만주 양수권)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김씨는 시행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2015년 8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놓고 진행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에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참여 제안에 대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참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 변동이 크므로 사업 규모 확정 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 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며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 기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됐다"고 말했다.
심의에 따라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R&D건물(연면적 1만6530㎡)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이후 R&D건물은 'R&D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기부채납 내용이 바뀌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 시행사 대표는 "대장동이 토지수용권 행사로 땅을 싸게 사게 돼 사업성이 좋아졌다면, 백현동은 4단계 용도 수직상승으로 용적률이 높아져 지분 참여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잔칫상이 차려졌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 줬다는 건 시행의 'ㅅ'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민간사업자가 대장동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이른바 '토건세력'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늦은 시간에 확인을 요청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얻은 분양이익은 약 3천억원(감사보고서상)이라고 <중앙>은 지적했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 매각에 수차례 실패해온 식품연구원은 두 차례(2014년 9월, 2015년 1월)에 걸쳐 "땅을 매입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성남시에 전했다.
그러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가량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의 기조가 180도 바뀐 시점은 딱 김인섭씨가 백현동 민간사업자 팀에 합류한 2015년 1월"이라며 "국내 아파트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한 '4단계 용도 상향조정'과 '50m 옹벽'이 김씨 등장 이후 성남시가 내놓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2006년 성남시장 선거)을 지냈다.
김씨는 이후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B 시행사 회장과 '주식양도절차이행'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은 김씨가 백현동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특수목적금융회사의 보통주 25만주 양수권)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김씨는 시행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2015년 8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놓고 진행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에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참여 제안에 대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참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 변동이 크므로 사업 규모 확정 후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 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며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 기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됐다"고 말했다.
심의에 따라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R&D건물(연면적 1만6530㎡)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이후 R&D건물은 'R&D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기부채납 내용이 바뀌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 시행사 대표는 "대장동이 토지수용권 행사로 땅을 싸게 사게 돼 사업성이 좋아졌다면, 백현동은 4단계 용도 수직상승으로 용적률이 높아져 지분 참여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잔칫상이 차려졌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 줬다는 건 시행의 'ㅅ'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민간사업자가 대장동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이른바 '토건세력'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늦은 시간에 확인을 요청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얻은 분양이익은 약 3천억원(감사보고서상)이라고 <중앙>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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