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자영업자 잇단 극단적 선택에 "너무나 잔인한 정권"
"국민 죽어나가는데 자화자찬만",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게만 전가"
코로나19 사태로 빚더미로 올라선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정부를 질타하며 실질적 피해보상, 방역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에서 2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내어 직원 월급을 주면서 버티다가 지난 7일 끝내 세상을 등졌다"며 "전남 여수에서 23년간 치킨집 운영했던 자영업자는 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와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무제한 연장으로 선량한 우리 이웃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정부만 늘어나는 세수에 배가 불어나는 형국"이라며 "무능·무식·무대포의 3무(無) 정권이 그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국민들을 가혹하게 혹사해서 등골을 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중 가장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를 대변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구 호프집 주인과 관련,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생전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로 이끌었다. 찾아와보니 제가 평소에 산책하러 다니던 골목 모퉁이 가게였다. 바로 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분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지, 그 고통의 깊이에 대해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음에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마지막까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까지 뺐다는 보도에 더 가슴이 아프다"며 "너무나 힘들었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라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80%를 주자, 88%를 주자, 90%를 주자, 100%를 주자"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논쟁은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한가함을 넘어서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반문한 뒤, "제발 지금이라도 선심성 전국민 퍼주기를 중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재정을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에서도 같은 질타가 나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죽음이 코로나 팬데믹 탓이냐.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죽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558만 자영업자 중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정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명백히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 한다. 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며 "원룸보증금을 빼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주려 했던 B 씨의 사연을 보며 왜 정부는 B 씨가 가진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지 분노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대표단 회의에서 "재난 앞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에 가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 자화자찬하는 곳간지킴이 기재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대의 앞에 힘없는 사람들만 쓰러졌다. 부동산 부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재난의 대가는 소상공인과 비정규 노동자 등 약자들에게 모두 전가되었다"며 "약자를 희생시켜온 K-방역의 기존 패러다임을 이제라도 전환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에서 2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내어 직원 월급을 주면서 버티다가 지난 7일 끝내 세상을 등졌다"며 "전남 여수에서 23년간 치킨집 운영했던 자영업자는 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와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무제한 연장으로 선량한 우리 이웃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정부만 늘어나는 세수에 배가 불어나는 형국"이라며 "무능·무식·무대포의 3무(無) 정권이 그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국민들을 가혹하게 혹사해서 등골을 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중 가장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를 대변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구 호프집 주인과 관련,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생전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로 이끌었다. 찾아와보니 제가 평소에 산책하러 다니던 골목 모퉁이 가게였다. 바로 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분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지, 그 고통의 깊이에 대해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음에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마지막까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까지 뺐다는 보도에 더 가슴이 아프다"며 "너무나 힘들었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라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80%를 주자, 88%를 주자, 90%를 주자, 100%를 주자"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논쟁은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한가함을 넘어서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반문한 뒤, "제발 지금이라도 선심성 전국민 퍼주기를 중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재정을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에서도 같은 질타가 나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죽음이 코로나 팬데믹 탓이냐.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가 죽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558만 자영업자 중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정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명백히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 한다. 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며 "원룸보증금을 빼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주려 했던 B 씨의 사연을 보며 왜 정부는 B 씨가 가진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지 분노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대표단 회의에서 "재난 앞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에 가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 자화자찬하는 곳간지킴이 기재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대의 앞에 힘없는 사람들만 쓰러졌다. 부동산 부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재난의 대가는 소상공인과 비정규 노동자 등 약자들에게 모두 전가되었다"며 "약자를 희생시켜온 K-방역의 기존 패러다임을 이제라도 전환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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