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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들 "文정부,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에 전가"

"애먼 징벌적 칼로 국민저항만 초래", "부동산거품 오래 못갈 것"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연구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애먼 국민에게 징벌적 칼을 빼들어 정책 불신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키웠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 말기임을 실감케 하는 풍경중 하나다.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 3개 부동산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보고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보고서는 우선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자산은 그대로인데, 자산의 평가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렸다"며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렸다"며 부동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급등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실질소득의 한계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이 가격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며 "환율과 금리, 둘 중 어느 하나만 정상화되거나 실물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결과"라며 금명간 부동산거품이 파열될 것임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실거주 요건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줄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충분한 정책 검증없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임대차시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순서가 이미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LH공사 등 공공부문도 부동산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 부문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되었고,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획일적 부동산 금융규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편법 대출이 과도한 대출 규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오히려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수요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규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선 안 되고, 이른바 거래절벽이나 매물 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과 소비,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2 0
    국책연구원 폭파가 답이다

    문재양놈에게 기생한 니덜이 더욱 나뿐놈이지 - 내년 부동산 반토막 잔칫상이나 받아봐라

  • 0 0
    읽어보면

    기사와 결이다른데
    거대한 조직범죄에 대한
    법으로 심판

  • 4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다

  • 3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다

  • 0 0
    문재인...이간질 선동질 이중질

    국민갈라치기 이간질
    기생충좌파정권
    나라곳간 거덜넨 기생충좌파들...

  • 4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다

  • 3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쥬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3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3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3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다

  • 2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110억년 우주팽창역사-3D 우주지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8346
    우쥬팽창(빅뱅)직전 양자요동패턴이 팽창에 반영되며
    양성자(바리온입자)등이 양자요동패턴으로 밀집할때
    광자압력으로 반발하는 음파파동을 만들면서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된 38만년까지 팽창한후 광자탈출할때
    직경 10억광년으로 고정된 원의크기 기준으로 은하거리를 계산

  • 1 1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1
    그래서말인데....

    모든종교집단은사회악이다

  • 3 3
    문제앙 새낀

    변비에 걸려도 궁민 탓.
    부동산 폭등은 언론 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징그러운 새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2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2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2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6 1
    문재양놈이 돌대가리인 이유?

    올해도 문재양놈이 또 세수증대 개소리 쳤어
    국가부채 조중동이하 경제찌라시가 연일 정권 때리기 하니까 부동산 취등록세
    돈줄이지 해마다 슈퍼예산 편성하면서 꼼수쓰는데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개거품은 문재양놈아 니놈 눈에는 안들어 오냐 -

  • 7 1
    말이 안나온다

    가계부채 1300조일때 쨩깨놈까지 한국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말할때
    지금은 가계부채 1876조 가계부채 가속도가 붙었어 이대로 가면 亡國이야
    제2의 김영삼이가 부산출신 문재양놈이 또 나온다 이말이야 알아들어?

  • 13 0
    <작두를 대령하라>

    부동산 5적의 목을 처라

    문재인+ 이주열+ 김현미 + 김상조+ 홍남기

  • 1 2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개 ~ 씨브럴

    누가 불법정권 않이랄까봐 - 꼭 티를 내요

  • 6 0
    월급빼고 모두가 폭등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에 언제까지 국민 호주머니 털어 경제성장할래?
    내년에 터지는 것은 확실한데 문재양놈 임기중에 터지냐 아님 이재명정권초기에
    터지냐 그것만이 남은 상태/ - 경제깡통 어벙아 " 스트레스 테스트" 이말이나 아냐?

  • 7 0
    내가 말하잖여 ~

    토건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기득권은 살판나고 민주당도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자산증식에 열올리고
    아무리 문재양놈이 경제깡통이지만 이건 너무한거 않이냐고 씨- 펄

  • 17 0
    서민학살정권

    기득권이 배불리 부동산 처먹고 이제 매도하고 현금챙기면서 문재양놈 입가심으로
    문재양놈 두둘겨 패는 메커니즘 노무현 데자뷰 - 그 때는 그래도 말이지
    가계부채가 국가 총GDP 60% 수준이야 지금은 102% 수준이야 문재양놈 미친정권이지

  • 23 0
    문재양 토건족 새키 ~

    처- 죽이고 싶네

    어쪄자고 도쿄 전체 집값 평균보다 2배 높은 서울집값 평균을 만드냐고
    아- 니
    소득 대비 한국이 세계 2위야 서울 집값이 문재양 잡놈아 니놈도 개거품 인정하냐 ~

  • 1 0
    일성충견

    아무리 머저리 짓해도 헝어들은 몰표준다 ㅋㅋ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4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2
    임차인 윤희숙

    국책연구기관 KDI 전수조사 해봐
    기밀정보로 투기한 놈들 수두룩 ㅋㅋ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대깨윤 박태견

    국책연구원들 합동연구보고서가

    편파적이고, 포퓰리즘이 가득하군

    국민은 잘못이 없는가

    부동산투기를 한 국민 잘못도 크다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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