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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과 벌금 4조 구형

"대국민 사기극", 역대급 구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천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천281억원의 벌금과 1조1천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천565억원, 추징금 2천855억원을 구형했으며, 옵티머스 이사 송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천281억원, 추징금 1조1천427억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천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편의 유산 5억원을 투자한 67세 할머니는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에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작년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하다 보니 왜곡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로 기소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브로커 정모씨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기획해 증권사와 은행이 가담하고 묵인한 가운데 사기를 쳤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감한다"면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32 0
    앞으로 판결은 - AI

    판사놈 모두 옷을 벗겨야
    미래 AI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직업은 판사

  • 40 0
    판사놈만 보면 패 죽이고 싶다

    얼만전 기사 보고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판사놈들은 모든 형량이 너무 가벼워
    어머니 죽인놈 징역7년 맞고 그 놈이 출소후 다시 동생을 죽였다는 기사
    판사놈은 안보냐 도대체가 언제까지 이런 미친판결로 그 자리 보존하려 하느냐

  • 45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세계 유일무이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판사새키

  • 16 0
    문제는 - ?

    판사 새키
    판사 새키
    판사 새키
    판사 새키
    판사 새키 ------------------ 야

  • 17 0
    판사 새키

    ~~ 문제는 판사 새키야
    차기 이재명정권에서는 검사출신을 대거 판사로 법원장으로 임명해라
    지금의 판사새키들 모두 옷을 벗게 만들어야 위안부 판결문 기각 이유 봐라
    어느새 판사놈들이 모두가 지난 일제시대 마인드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어

  • 1 0
    People

    류시민의국참당 동지가바람잡이역활을했고류시민이이바람잡이의바람잡이였다!

  • 26 0
    사형해라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는 재앙정부

  • 14 1
    판사놈두고보자

    구형에서 1%라도 깍으면
    일가친척 중 비슷한 사기꾼 있다고 확신하겠어.

  • 52 0
    제발 - 형량 쫌 빡세게 때려

    다수를 상대로 주식시장이나 펀드나 고의 부도 횡령 분식회계등 중형 쫌 때려
    피눈물 흘리는 수천 수만명을 생각해서라도 - 대부분 형량이 너무 가벼워

  • 2 3
    수구꼴통 국힘당과 기레기들 끝났다.

    어려운 시기에
    헌정사 최초로
    스스로 피고름을 짜낼 수 있는
    민주당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끝없는 사랑과 지지로 응원을 보낼 것이다

    우화하하하
    그동안
    앞다리걸고
    뒷다리걸고
    허구헌날 나라망하기를 기도하면서
    온나라 분탕질에만 여념이 없던
    수구꼴통 국힘당은
    자진조사는커녕 이핑게 저핑게만 대다가
    조사권도 없는 감사원조사를 받겠단다

  • 0 0
    류촉새

    또 허선아 ㅎㅎㅎ
    개검앞에만 서면 꼬랑지가 추욱 ㅎㅎㅎ
    우리 김씨 조때따 ㅎㅎㅎ
    정엽이 선희 성수는 잘있냐 ㅎㅎㅎ

  • 6 1
    수구꼴통 국힘당과 기레기들 끝났다

    어려운 시기에
    헌정사 최초로
    스스로 고름을 짜낼 수 있는
    민주당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끝없는 사랑과 지지로 응원을 보낼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헌정사 최초로
    스스로 고름을 짜낼 수 있는
    민주당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끝없는 사랑과 지지로 응원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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