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중국, 한국 '미사일 지침 해제' 경계해야"
"장차 베이징과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할 수도"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25일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졌다.
환구시보는 사정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에 있는 옌타이(煙台)와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거리 제한 폐지 후 한국이 장래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신문은 정치, 경제, 외교 수단만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발달 덕분에 위협을 받는 쪽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갖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다만 "한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에 맞서는 역내 미사일 체제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한다고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역내 무기 경쟁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중국과의 경쟁이 고조하자 그러한 우려를 뒤로 제쳐두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역내 '미사일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맞선다는 미국과 정확히 같은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좀 더 안전한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커다란 전략적 유연성을 안겨준다고 해석했다.
SCMP는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에 양보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주권 문제'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25일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졌다.
환구시보는 사정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에 있는 옌타이(煙台)와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거리 제한 폐지 후 한국이 장래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신문은 정치, 경제, 외교 수단만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미사일 방어 기술의 발달 덕분에 위협을 받는 쪽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갖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다만 "한미 관계의 발전이 중국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중국에 맞서는 역내 미사일 체제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한다고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역내 무기 경쟁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중국과의 경쟁이 고조하자 그러한 우려를 뒤로 제쳐두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역내 '미사일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맞선다는 미국과 정확히 같은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좀 더 안전한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커다란 전략적 유연성을 안겨준다고 해석했다.
SCMP는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에 양보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주권 문제'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