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시중에서 오래 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官黨)'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강도높게 공무원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관료들에 대한 극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가 기재부 등 관료들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나, 친문계의 '경선연기'에 맞서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독선적이고 무능'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 지사도 관료집단에 직격탄을 날리고 나서면서 이 지사측이 본격적으로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음은 이 지사의 글 전문.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이름으로 권력 행사는 위임받은 대리인 집단 즉 여당의 몫입니다. 야당은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권력집단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중에서 오래 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전국민기본소득 주장하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음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제도면 왜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안하겟냐?? 이거하면 나라경제 거덜나고 망하니깐 안하는거다 또한 대학 보내는거보다 1천만원식 줘서 세계여행 시키는게 낫다 재난지원금100번 해도 괜찮다 재벌해체 무상복지 표퓰리즘 주장 이재명 대통령되면 위험하다
덧붙여 LH를 당장 해체하라 나랏일하는 모든 위정자들의 부패의 본질이 곧 부동산이다 LH는 그 부동산으로 수면 아래에서 지덜 부를 쌓는 집단으로 당장 해체가 답이다 그 후에 차별화된 정책을 세워라 전쟁에 준하는 혁명적 정책만이 만악의 뿌리인 부동산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린다
이재명!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선출직 고위층들, 일부만 빼고는 전부 썩은인물들로, 썩은정치인 끼리 굳게 뭉처, 새로운 민생철학을 제시하며 주권자 관심이 비등하는 이지사를 그냥 놔 둘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모의원은 얼굴에 철판깔고 경선연기 이유를 "코 19"라 주장하는데 주권자를 ㄱ 무시 한다고 봅니다.이지사도 주권자의 民度를 믿고 당당하게 처신할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2021.05.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206321 끝없이" 밀려드는 화물-부산항 6단 컨테이너까지 등장 부산항 4부두-물류대란 부두마다 화물 빼곡 코로나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쌓아놔 밤샘 하역에도 소화 못해 화물차주들 결국 민간창고에 보관
(2021.05.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206321 "끝없이" 밀려드는 화물-부산항 6단 컨테이너까지 등장 부산항 4부두-물류대란 부두마다 화물 빼곡 코로나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쌓아놔 밤샘 하역에도 소화 못해 화물차주들 결국 민간창고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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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분석에 감탄이 나오는 구랴.. . 문제 파악이 명확해야, 풀어갈 실마리가 풀리는 것.. 차기 대통령 감이다 . 누가 이지사에게 반론을 제기하려면, 구호만 외치지 말고, 논리를 세워 반론해 보라. . 갠적으로, 한 탕식 경제운용 방식의 관성을 지우지 못하면, 한국에 빈부쟁투의 악순환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림돌은 많이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바 ‘정직’으로 자신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재물, 명성, 지식.. . 이것들을 떠나서, 자기자신에게 정직해져 보라.. 내 자신에게서 무신 ‘구원’의 싹이라도 있는가? 그대가 정직하다면, ‘없다’고 결론할 것이다. . 이 상태라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마 10:32)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 예수를 ‘주’요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지옥에서 해방된다. 곧, 천국시민으로 확정된다는 뜻이다. .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어려운가? .. 낮아지면 된다. 자신에게 정직하면 낮아지게 되고, 내 안에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된다.
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분석에 감탄이 나오는 구랴.. . 문제 파악이 명확해야, 풀어갈 실마리가 풀리는 것.. 차기 대통령 감이다. . 누가 이지사에게 반론을 제기하려면, 구호만 외치지 말고, 논리를 세워 반론해 보라. . 갠적으로, 한 탕식 경제운용 방식의 관성을 지우지 못하면, 한국에 빈부쟁투의 악순환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건 이재명이 관료들을 깐 것이 아니라 문을 깐 것이라 보면 된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므로.... 야당처럼 직접 대놓고 대통령을 깔 수가 없으니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의 한계라는 것이다. 아직 이의 눈에는 국민보다 문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는 어떤이에겐 이득이지만 어떤이에겐 해가 될수 있다 절대선이라는 제도는 없다 그러기에 일방적인 쿠테타식 제도 변화 개혁팔이 장사꾼들의 선동정치로 이뤄진 오늘날의 부동산 상황을 봐라 이게 위임받은 권력 자랑하는 저것들이 저질러놓은 똥이다 그나마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이 모양이다
부동산의 소유를 사회악으로 보는 주사 빨갱이 재명이 재인이 그러나 지들은 집소유한 유산계급 부동산 소유는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헷지하는 수단이고 늙고 병들어 일할 수 없을때 소득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더 많은 국민이 주택소유로 중산층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빨갱이들 평생 임대주택 전전하다 죽으라는 빨갱이들 지들은 집가진 새끼들이 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