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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文, 촛불시위를 '혁명' 규정해 민주주의 위기 시작"

"장기집권은 아주 위험한 결과 초래할 수도"

진보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8)는 7일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작은 '촛불시위'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제주연구원에서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행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친 것은 진보,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 간 경쟁이었지만 촛불시위로 진보와 보수 그 균형이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촛불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후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를 상당한 정도의 혁명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을 표방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폭넓은 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재를 구성하는 과거 보수의 나름대로 성과 같은 것들도 대체로 부정하는 현상을 만들게 됐고, 이것은 협약을 해체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치의 위기는 진보·보수 이념 갈등의 극대화"라며 "폭넓은 갈등이 확산하고 심화한 것이 촛불시위 이후 나타난 정치 현상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해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순수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가치를 구현하는 게 아닌, 갈등을 제도화된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정당이 만년 승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정치 세력 간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30년 집권론'을 우회 비판한 뒤, "선거를 통해 교차집권이 되면 몰라도 장기집권 형태로 간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0 0
    어휴

    이 파쇼민국에서는
    저런 얼치기 반동적 지식인도
    진보로 통해요!

  • 2 0
    민초

    이 ㅅ발너먼 독재정권에는 입도뻥긋
    못함서 평생 진보에 딴지만거는 나쁜
    새이야 주디닥치고 조용살아 새이야!

  • 3 0
    다스뵈이다161-IMF한국이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 3 0
    추미애 전장관이 박근혜때 계엄령계획을

    폭로"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계획이 무산된적이있다..
    촛불집회때 경찰버스를 밧줄로 감고 당기자고 폭력시위를
    유도하는 프락치가 있었는데 추장관이 계엄령과 친위쿠데타
    계획을 폭로한후에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 명분을 없에버리자 친위쿠데타 모의의혹 조현천은
    해외도피하게 된것이다..

  • 1 0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여론조사에 돈을 누가줬을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는것은 언급할가치도 없고
    미국법이면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년형 이라는것만 알면된다.
    3개월밖에 안됐는데 무슨 이부회장 사면이 나오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가 무슨원리인지 반도체 집적회로 만드는데
    양자역학이 적용되는것은 알고있을까?
    사면하면 도대체 무슨도움이 되나?

  • 1 0
    지금까지 종교지도자들이 세월호참사원인

    을 밝히라는 말을 한적이 있나?
    이부회장은 범죄로 감옥에 있는데
    세월호의 국민 300여명은 죄도 없이 참사를 당했고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시신까지 수장하라는 방안을
    박근혜정권에 보고했는데도 종교지도자들은
    입쳐닫고있다가 이부회장사면에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504

  • 1 0
    한가지 웃기는것은..

    사이비 이재명지지자(일명 똥파리)들은
    이지사를 지지하는척 하고 있지만 이지사가 후보확정되는
    순간부터 찢..자를 입에달고 이지사를 비난할가능성 100%
    라는 사실이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오늘 주일)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breadegg

    갠적으로,
    촛불을 ‘혁명’으로 규정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기초가 되었다.
    .
    그로인해, 검새개혁, 언론개혁의 씨앗이 태동되었는데,
    엄한 놈팽이가 당대표가 되더니, 그 씨앗에 쌩 초산을 뿌렸다.
    .
    에혀~, 여기서 물러서면, 100년 후퇴한다.
    아직도 검새가 룸사롱 향응을 받고도
    나누기를 해서, 액수를 낮추면, 불기소 된다.
    이게 나라냐?

  • 5 0
    다스뵈이다161-IMF한국이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 2 0
    다스뵈이다161-IMF한국이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 6 0
    추미애 전장관이 박근혜때 계엄령계획을

    "폭로"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계획이 무산된적이있다..
    촛불집회때 경찰버스를 밧줄로 감고 당기자고 폭력시위를
    유도하는 프락치가 있었는데 추장관이 계엄령과 친위쿠데타
    계획을 폭로한후에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 명분을 없에버리자 친위쿠데타 모의의혹 조현천은
    해외도피하게 된것이다..

  • 3 0
    추미애 전장관이 박근혜때 계엄령계획을

    "폭로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계획이 무산된적이있다..
    촛불집회때 경찰버스를 밧줄로 감고 당기자고 폭력시위를
    유도하는 프락치가 있었는데 추장관이 계엄령과 친위쿠데타
    계획을 폭로한후에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 명분을 없에버리자 친위쿠데타 모의의혹 조현천은
    해외도피하게 된것이다..

  • 2 0
    추미애 전장관이 박근혜때 계엄령계획을

    폭로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계획이 무산된적이있다..
    촛불집회때 경찰버스를 밧줄로 감고 당기자고 폭력시위를
    유도하는 프락치가 있었는데 추장관이 계엄령과 친위쿠데타
    계획을 폭로한후에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하여 유신독재잔당의
    계엄령 명분을 없에버리자 친위쿠데타 모의의혹 조현천은
    해외도피하게 된것이다..

  • 3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 3 0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여론조사에 돈을 누가줬을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는것은 언급할가치도 없고
    미국법이면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년형 이라는것만 알면된다.
    3개월밖에 안됐는데 무슨 이부회장 사면이 나오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가 무슨원리인지 반도체 집적회로 만드는데
    양자역학이 적용되는것은 알고있을까?,
    사면하면 도대체 무슨도움이 되나?

  • 3 0
    지금까지 종교지도자들이 세월호참사원인

    "을" 밝히라는 말을 한적이 있나?
    이부회장은 범죄로 감옥에 있는데
    세월호의 국민 300여명은 죄도 없이 참사를 당했고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시신까지 수장하라는 방안을
    박근혜정권에 보고했는데도 종교지도자들은
    입쳐닫고있다가 이부회장사면에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504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도대체 세월호 참사 진실이 뭐기에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 2 0
    2021세월호특검은 DVR조작의혹특검

    "세월호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점을 근거로 DVR본체 수거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52100004

  • 1 0
    전북사람

    이재명이 아니면
    댱장 정권을 교체하라
    30년집권의 망상으로 나라 망친 친문은 그나마 역사적 책임지고 물러날때 기회가 있다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4,5절]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3절

  • 6 0
    도시의 초부

    친일파 등용 부정선거 이승만
    독재에 오입질하던 박정희
    광주학살 비자금 조성 전대갈
    최순실 수렴청정 정권 박치킨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정부 재정을 곶감 빼먹듯 한
    수구 꼴통 쉐리들이 정권교체의 대상이라도 된단 말인가?

  • 5 0
    2021세월호특검은 DVR조작의혹특검

    세월호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점을 근거로 DVR본체 수거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52100004

  • 6 0
    도대체 세월호 참사 진실이 뭐기에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 4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0 3
    11124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상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였다
    허나 지금의 문재인 독재 빨갱이 정권은 남한 공산독재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의 공정 공평으로 국민을 속인 매국 간첩 문재인은 정의 공정 공평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한탕에 매몰된 도적놈들이다
    그 증거는 문재인 지지율 폭락이다 여적죄 간첩죄 이적죄로 총살형이 답이다

  • 3 0
    반동

    결국 너도 적폐 분자

  • 0 10
    최장집 옳다

    촛불폭동은 반역이다
    무고한 박근혜 각하를 석방하라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8 0
    그럼 보수57집권은 뭐라고해야하나?

    이승만부터 박근해까지 보수정권 57년이나 이어졌다. 그건 정상이냐? 이 영감탱이도 제 정신이 아니군!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모레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3
    문재인

    나는 허수아비이고 꼭두각시일뿐이다

  • 6 0
    그다이마이트

    최장집 같은 사쿠라 진보 지식인의 발언은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혹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알맹이 없는 발언만 하면서 보신하던 자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마치 자기가 진보 지식인양 행색을 하는 것 보면 정말 이나라 지식인들의 검은 본색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 불편합니다.

  • 6 0
    정권교체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
    최장집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한국처럼 엉터리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개소리다
    틀딱 최장집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4 1
    민본주의

    미국만큼의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보다 살기 좋지 않은 나라일까?
    민생과 개혁보다 권력 투쟁이 먼저인 민주주의라면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제1야당이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정당인가?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87 5
    문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껍데기인 것들이
    뭘 잘하는 양 떠들고 속였다는 것이다,,,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무능력한 것들이 입만 살아서, 지롤하는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한마디로 사기 벌갱이 정권이란 말이다,,,
    모두 철퇴로 다스려야 한다,,,

  • 4 1
    이건 아닌거 같은디요

    한국의 핵심 갈등 원인은 쌍도 독식주의죠

    이걸 곱게 포장해 놓은게 보수우익이고

    이에 대항하는 호남을 진보로 만들어놓았죠

    따라서 이념의 진보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념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우리가 남이가 입니다

    따라서 보수가 전혀 보수스럽지않고

    진보도 마찬가지 입니다

    탈북자가 강남 구케의원하고

    노동자 당원이 우리가 남이가 를 외쳐대니

  • 6 5
    도시의 초부

    교수라서 빙빙 돌려서 해석 하시나
    한마디로 문재인이 개오버한거지
    거기에 부화뇌동한 친문파 국개들과
    생각없이 흥분한 정치노예들이 있었지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모레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3
    좌카이캐슬

    우린 김일성과 복부인만 숭배한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7
    시민21

    문정권 초기 최교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했다.
    그런데 노학자의 식견은 틀림이 없었다.
    문정권은 출발부터 능력도 안되는 과잉개혁의식에서
    잘못 시작됐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현실적 정치의 토대위에서 과거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식으로 나갔어야하는데 막무가내 청산하자는 식의
    검찰개혁의 수렁에 빠져서는 중요한 부동산 민생문제에는
    완전히 실패함.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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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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