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8)는 7일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작은 '촛불시위'부터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제주연구원에서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행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친 것은 진보,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 간 경쟁이었지만 촛불시위로 진보와 보수 그 균형이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촛불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후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를 상당한 정도의 혁명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을 표방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폭넓은 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재를 구성하는 과거 보수의 나름대로 성과 같은 것들도 대체로 부정하는 현상을 만들게 됐고, 이것은 협약을 해체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치의 위기는 진보·보수 이념 갈등의 극대화"라며 "폭넓은 갈등이 확산하고 심화한 것이 촛불시위 이후 나타난 정치 현상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해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순수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가치를 구현하는 게 아닌, 갈등을 제도화된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정당이 만년 승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정치 세력 간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30년 집권론'을 우회 비판한 뒤, "선거를 통해 교차집권이 되면 몰라도 장기집권 형태로 간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을 밝히라는 말을 한적이 있나? 이부회장은 범죄로 감옥에 있는데 세월호의 국민 300여명은 죄도 없이 참사를 당했고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시신까지 수장하라는 방안을 박근혜정권에 보고했는데도 종교지도자들은 입쳐닫고있다가 이부회장사면에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504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을" 밝히라는 말을 한적이 있나? 이부회장은 범죄로 감옥에 있는데 세월호의 국민 300여명은 죄도 없이 참사를 당했고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시신까지 수장하라는 방안을 박근혜정권에 보고했는데도 종교지도자들은 입쳐닫고있다가 이부회장사면에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504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세월호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점을 근거로 DVR본체 수거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52100004
세월호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점을 근거로 DVR본체 수거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52100004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상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였다 허나 지금의 문재인 독재 빨갱이 정권은 남한 공산독재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의 공정 공평으로 국민을 속인 매국 간첩 문재인은 정의 공정 공평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한탕에 매몰된 도적놈들이다 그 증거는 문재인 지지율 폭락이다 여적죄 간첩죄 이적죄로 총살형이 답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최장집 같은 사쿠라 진보 지식인의 발언은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혹했던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알맹이 없는 발언만 하면서 보신하던 자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마치 자기가 진보 지식인양 행색을 하는 것 보면 정말 이나라 지식인들의 검은 본색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 불편합니다.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 최장집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또 한국처럼 엉터리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개소리다 틀딱 최장집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문정권 초기 최교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했다. 그런데 노학자의 식견은 틀림이 없었다. 문정권은 출발부터 능력도 안되는 과잉개혁의식에서 잘못 시작됐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현실적 정치의 토대위에서 과거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식으로 나갔어야하는데 막무가내 청산하자는 식의 검찰개혁의 수렁에 빠져서는 중요한 부동산 민생문제에는 완전히 실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