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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대 '모욕죄 고소' 2년만에 철회

靑 "앞으로 병백한 허위사실에는 사실관계 바로 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북한의 개' '친일파'라고 비난한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2년만에 철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지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의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고소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단지에 인용한) 2019년 일본 극우 주간지의 보도는 대통령은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도를 넘어선 보도였다"며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지만 감내하시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진보적 정의당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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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2 0
    30대의 글은 거의 내란선동인데

    모욕죄가"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하지않나?..

  • 2 0
    30대의 글은 거의 내란선동인데

    모욕죄"가"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하지않나?..

  • 1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1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0 0
    허참

    좀 스럽고 민망합니다.

  • 0 0
    11124

    이명박 박근혜도 자신들을 모욕하는 온갖 짓거리를 대깨문 바퀴벌레들과 더듬어강간당 진보팔이 사기꾼들이 해도 고소하지 않았다
    누드화를 국회에 내걸어도 고소하지 않았다
    쥐새끼 귀태 온갖 저질스런 짓도 그냥 뒀다
    쟁게비밑구녕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삶은 소대가리
    주댕이와 행동이 정반대인 인간 쓰레기 문재인

  • 1 0
    30대의 글은 거의 내란선동인데

    "모욕죄"가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하지않나?..

  • 1 0
    30대의 글은 거의 내란선동인데

    "모욕죄가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하지않나?..

  • 1 0
    30대의 글은 거의 내란선동인데

    모욕죄가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하지않나?..

  • 0 0
    맞는말햇네

    김정은의 개 맞잖아?? 지금문재인 외교 하는 꼬라지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입장이 아니라 오직 북한 김정은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서 외교하고 있잖아 김정은 개노릇하는거 맞지

  • 2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2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2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3 0
    소서민

    2년 내도록 조사내 출석이내 있는껏 골병들이고
    여론 나빠지니 선심 쓰는척

  • 1 0
    아래 ㅋㅋㅋㅋ놈

    닭 잠지나 빨아라

  • 4 0
    특등찌질이가 대통령이라니

    국격이 개거시가 되는군

  • 0 0
    이명박근혜보다너그러우시네~

    너그럽게선처하시는데
    그런놈은앞으로더기고만장할게요~~~
    닭정권시절싸이버수사대
    인터넷뎃글감시하며 타켓노리다 미국비판하고북핵정당성글쓰고방가네신문비판한걸로국가보안법위반으로공갈협박질하던저~아래동내민중에곰팡이나리님들~~어찌진급마이햇나모르지만그런짓거리들해서천년만년부귀영화누릴거같은갑쇼!!!그시절과비교하면문통께선군자에비유할만하오이다

  • 6 0
    ㅋㅋㅋㅋ

    어차피 재판가봐야

    무죄 끽해야 벌금인데

    피해자 김정식은 핸드폰 2개월 압수 2년동안 경찰소 왔다갔다

    야이 십새끼야. 취소하면 다냐? 개새끼야 ? ㅋ ㅋㅋ

  • 3 1
    ㅋㅋㅋㅋ

    K-중공간첩 문.재앙
    .
    개십새끼 보유국
    .
    개정은에 소대가리

    개여정에 특급머저리
    .
    소리 들어도

    틀니 꽉 개물고 참지만
    .
    남조선 개돼지들한테 여포라

    든든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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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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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우리 이니

    비판적인 국민을 고소하여
    국민 여러분을 모욕한 죄,

    사죄드립니다.

  • 5 1
    삼삼

    국민은 코로나와 싸우고,
    문재인은 국민과 힘 겨루고.

    모두들 바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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