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법 4월 처리 힘들어졌다", 5월도 안갯속
靑, 당정 갈등에 강건너 불구경. 말로만 "민생" "민생"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4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4월에 통과하기 힘들어졌다"며 "5월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선 "애초 저희당이 이 법의 발의를 주도했고 논의도 주도해왔다"며 "야당의 지적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생3법' 등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신중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괄처리를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 이유로 내걸었으나, 실상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과 달리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 반대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병덕, 이탄희 등 민주당 초선의원 45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정부가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과연 5월 임시국회에서도 손실보상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 이견이 심하면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야 하나, 청와대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뿐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며 "진정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제 당초 ‘손실보상법’을 최우선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비쟁점법안 5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산중위는 열리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4월에 통과하기 힘들어졌다"며 "5월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선 "애초 저희당이 이 법의 발의를 주도했고 논의도 주도해왔다"며 "야당의 지적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생3법' 등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신중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괄처리를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 이유로 내걸었으나, 실상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과 달리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 반대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병덕, 이탄희 등 민주당 초선의원 45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정부가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과연 5월 임시국회에서도 손실보상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 이견이 심하면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야 하나, 청와대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뿐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며 "진정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제 당초 ‘손실보상법’을 최우선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비쟁점법안 5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산중위는 열리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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