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 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유례없는 위기, 대응 또한 유례없이 과감해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거듭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1997년 IMF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가 더 힘들다는 조사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 2천152조7천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정책으로 미국 국민은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도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확대는 직접지원 효과뿐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유례없이 과감해야 한다. 5월 임시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 가길 바란다"며 다음달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영업금지-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절규하는 코로나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1997년 IMF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가 더 힘들다는 조사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 2천152조7천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정책으로 미국 국민은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도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확대는 직접지원 효과뿐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유례없이 과감해야 한다. 5월 임시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 가길 바란다"며 다음달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영업금지-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절규하는 코로나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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