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대적 '부자증세' 드라이브. 한국은?
자본이득세 2배 인상. 법인세-고소득층 소득세-상속세도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 '부자 증세'에 나섰다. 이미 법인세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도 두배로 높이고, 고소득자 소득세, 상속세 등도 높이겠다는 것.
이는 전임 트럼프 정권과는 정반대 흐름이어서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감면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여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에는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마켓워치>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세금 인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부동산 외에 주식 등 투자증권, 귀금속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도 자본이득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이득 뿐 아니라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부유층 상속세도 대폭 인상을 추진중이다.
이미 앞서 2조2천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소득이 40만달러를 웃돌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 논의도 착수한 상태다.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대폭 인상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41포인트(0.94%) 하락한 33,815.90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임 트럼프 정권과는 정반대 흐름이어서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감면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여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에는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마켓워치>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세금 인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부동산 외에 주식 등 투자증권, 귀금속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도 자본이득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이득 뿐 아니라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부유층 상속세도 대폭 인상을 추진중이다.
이미 앞서 2조2천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소득이 40만달러를 웃돌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 논의도 착수한 상태다.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대폭 인상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41포인트(0.94%) 하락한 33,815.90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