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북전단법 美청문회 다신 없어야" vs 국민의힘 "염치 없어"
美인권위 청문회 놓고 여야 날선 공방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비난하는 등 공방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깊게 관여했던 윤건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청문회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했다.
이어 "전체 6명의 패널 중에 2/3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식의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고도, 국내 일부 언론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슈화하고 있다. 참 딱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만들어낸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장면이었냐"며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남북한 70만의 병력과 1만5천여 문의 포병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는 작은 불씨도 언제든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전단은 날려도 되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냐.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한 것이 이 정권과 민주당일 뿐더러, 오죽했으면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외국의 청문회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게다가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 탄생시킨 '김여정 하명법'은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조차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미국의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비단 윤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은 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상대방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기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했는가. 두 번 다시 북한눈치보기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청문회도 열릴 일이 없다"고 힐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깊게 관여했던 윤건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청문회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했다.
이어 "전체 6명의 패널 중에 2/3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식의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고도, 국내 일부 언론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슈화하고 있다. 참 딱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만들어낸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장면이었냐"며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남북한 70만의 병력과 1만5천여 문의 포병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는 작은 불씨도 언제든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전단은 날려도 되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냐.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한 것이 이 정권과 민주당일 뿐더러, 오죽했으면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외국의 청문회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게다가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 탄생시킨 '김여정 하명법'은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조차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미국의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비단 윤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은 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상대방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기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했는가. 두 번 다시 북한눈치보기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청문회도 열릴 일이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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