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문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4.7 재보선 참패후 두번째로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진절머리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눈 질끈 감고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며 '4.7 민심'을 분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이 패배를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홍이 격화되며 서로를 비난만 할 경우 그대로 앉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근 선거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친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도 패배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특히 2012년 보수정권이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는가를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급전직하했다. 디도스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하지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던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심지어 당색을 금기시되던 빨간색으로 바꾸고 김종인, 이준석 등 기존 당주류와 구별되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비대위원으로 등용하여 경제민주화 등 중도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개혁적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결국 2012년 19대 총선과 그해 말 18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해 정권을 잃는 과정에 대해선 "18대 대선 승리이후 급격히 보수화한 새누리당은 '유승민 파동', ‘국정교과서 파동’, ‘친박 공천파동’ 등이 겹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으면 핵심세력인 친박은 책임을 지고 물러남이 마땅하였음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을 내세워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했다"며, 그 결과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면 살았다.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면 앉아서 죽었다"면서 "2021년 지금 우리는 어떻나? 2022년 대선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빤히 보이는 길이다. 한 쪽 길은 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죽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겠냐?"고 물었다.
그는 앞서 4.7 참패 다음날인 8일에도 "과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잘못했다’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이번 당내 선거에 나서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며 친문 주류에게 불출마를 촉구한 바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다음은 조 의원 글 전문.
<우리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2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지도부의 총사퇴 그리고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성기류와 이에 대한 비난 목소리, 그리고 지도부 선출방식에 대한 이견 등이 뒤엉켜 혼란스럽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전 절간 같던 당내 분위기에 비해 괄목하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기득권과 무오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보궐선거의 첫 번째 패인은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 말고는 우리 당의 오만한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느끼시고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와 내키지 않는 2번 후보에 기표를 하셨던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탈원전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 前장관이나 추미애 前장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핵심세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떠하든 180석을 주신 민의를 받들어 돌파해야 하고, 인물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어떠하든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하였던 것 아닌가요 핵심세력의 이런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극소수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등 미사여구로 두둔하였던 데 대해, ‘국민의 힘’이 아직 미심쩍어 보이지만 진절머리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눈 질끈 감고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이 패배를 쇄신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홍이 격화되며 서로를 비난만 할 경우 그대로 앉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근 선거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계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급전직하했습니다. 디도스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던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심지어 당색을 금기시되던 빨간색으로 바꾸고 김종인, 이준석 등 기존 당주류와 구별되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비대위원으로 등용하여 경제민주화 등 중도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개혁적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국 2012년 19대 총선과 그해 말 18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18대 대선 승리이후 급격히 보수화한 새누리당은 '유승민 파동', ‘국정교과서 파동’, ‘친박 공천파동’ 등이 겹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으면 핵심세력인 친박은 책임을 지고 물러남이 마땅하였음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을 내세워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후일담이긴 하지만 “그때 이정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국 내각’으로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전력도 약하고, 전략도 없는데 무모하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밀어붙이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정무적 판단만 제대로 했어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평가가 눈길을 끕니다.
그 이후 19대 대선에선 강성우파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졌습니다. 그 뒤라도 전열을 재정비 했어야 하지만, 홍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되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했습니다. 큰 선거에서 세 번 내리 지고 전당대회를 열었으면 혁신을 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이지만 오히려 탄핵당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했던 정치경험 없는 사람을 모셔와 당 대표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도 의원직을 그만 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입니다.
혁신하고 변화하면 살았습니다.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면 앉아서 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론이 문제다” “분열하면 죽는다” “똘똘 뭉쳐야 산다” “왜 청와대 책임을 이야기하냐” 2006년과 2016년 당시 여당 핵심부와 강성 지지층이 하던 이야기들입니다.
2021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 대선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빤히 보이는 길입니다. 한 쪽 길은 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무 관심없어 하시는 지도부 선출방식 같은 것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 당 대표 경선이야말로 ‘선명성 경쟁’의 장이 아닌 ‘혁신과 반성’의 장이 되는 데에만 집중하는 우리 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보의 쇄락은 개념없는 충신들의 분열과 대립으로 비롯된다. 열혈충신이라 자부하는자들이 권력의 끄나불을 놓지 않고. 잘못을 부정하고 진정한 사죄도 없이 당권에만 목을 멘다면 변화와 쇄신을 이룰수 없는법..바로 곧 사지로 뛰어들고 있는것이다. 이정권의 말로 또한 그리 가는구나.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103011.MP3 성범죄처벌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성범죄의 정의와 범죄분석없이 절차적 정의만 강조하면서 가해자주장은 부각되고 피해자의 말은 억압하는 사법체계와 언론의 범죄분석에 대한 무지 때문이므로 전문범죄분석이 반드시 재판에 선행되야한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대부분 검사 판사)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피의자 무제한소환권-별건수사권이 있으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야하는 경찰은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검찰은 차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은 왜 차포떼고 장기를 못두냐고 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열심히 한것은 김기춘비서실장에 대한 반발심이다. 김기춘이 검찰출신이기는 하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인물이므로 덩치가 커져버린 윤총장시대의 검찰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정의실현이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유지하는것이 더 중요했던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1026376522-xsfm-408c-pk.mp3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공약은 전통민주당이 아닌 시민운동출신 박원순시장이 지킨것 아닌가? 결국 청년들은 야당에 투표한게 아니고 개혁을 발목잡고있는 일부 민주당원로와 민주당코스프레하는 의원 들에게 반대투표했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이 부동산과 검찰개혁 보편복지를 안한다면 30-40대도 돌아설것이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공약은 전통민주당이 아닌 시민운동출신 박원순시장이 지킨것 아닌가? 결국 청년들은 야당에 투표한게 아니고 개혁을 발목잡고있는 일부 민주당원로와 민주당코스프레하는 의원 들에게 반대투표했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이 부동산과 검찰개혁 보편복지를 안한다면 30-40대도 돌아설것이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공약은 전통민주당이 아닌 시민운동출신 박원순시장이 지킨것 아닌가? 결국 청년들은 야당에 투표한게 아니고 개혁을 발목잡고있는 일부 민주당원로와 민주당코스프레하는 의원 들에게 반대투표했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이 부동산과 검찰개혁 보편복지를 안한다면 30-40대도 돌아설것이다
검찰개혁, 중요하다! 그러나 과정에서 친문들의 부패하고 내로남불로 자격도 잃고 명분까지 잃어 개혁의 대의마저 왜곡되어버렸다! 하여 대선만 패배하는게 아니라 국민은 현재 정권의 주류인 친문들을 핀셋으로 솎아서 멸족시킬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않는 것들은 다 소각시켜버려야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더럽혀지지않은 손으로 완성해야한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