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박형준 당선돼도 무효 가능성 매우 높아"
"야당발 시장 공백에 우려 커지는 것에 공감대 이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 부산 시정에서 또다른 야당발 시장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거듭 당선 무효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오 후보, 박 후보에 대해 고발을 한 상태여서, 추가로 또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해 과연 그 사이에 검찰 수사와 기소를 통해 대법원에까지 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 부산 시정에서 또다른 야당발 시장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거듭 당선 무효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오 후보, 박 후보에 대해 고발을 한 상태여서, 추가로 또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해 과연 그 사이에 검찰 수사와 기소를 통해 대법원에까지 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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