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부동산투기 이익 소급 환수, 법 통과에 문제 없을 것"
"10년간 계류됐던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입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국민적 여론이 있고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홍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로서 충분히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고,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 시기에 대해선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소급 시기를)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해 3기 신도시에 국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주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에서는 통과시키고, 원포인트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통과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재보궐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김영란법을 통과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10년 여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간끌기, 신중 검토 이런 의견은 발목잡기라고 생각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강행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로서 충분히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고,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 시기에 대해선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소급 시기를)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해 3기 신도시에 국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주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에서는 통과시키고, 원포인트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통과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재보궐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김영란법을 통과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10년 여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간끌기, 신중 검토 이런 의견은 발목잡기라고 생각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강행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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