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촌 지역구' 의원들 "공시가격 완화해야"
지역구민들 반발에 '일시적 완화' 주장. "4.7보선에도 악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마포가 지역구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세금폭탄' 비난에 "침소봉대가 도를 넘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포인트를 상승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마저 급격히 올리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구민들의 불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연한 세제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길 요청한다"며 거듭 공시가격 완화를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도 전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며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정부를 쏘아붙였다.
이들 의원 외에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분당 등의 수도권 의원들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급등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반발에 당혹케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시가격 대폭 인상을 꼽으며, 4.7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공시가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여당 수뇌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마포가 지역구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세금폭탄' 비난에 "침소봉대가 도를 넘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포인트를 상승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마저 급격히 올리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구민들의 불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의 유연성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연한 세제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길 요청한다"며 거듭 공시가격 완화를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도 전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며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정부를 쏘아붙였다.
이들 의원 외에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분당 등의 수도권 의원들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급등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반발에 당혹케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시가격 대폭 인상을 꼽으며, 4.7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공시가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여당 수뇌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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