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 의원들 "쥐 잘 잡는 고양이 투입하라"
'흑묘백묘론' 앞세위 검사투입 촉구. 변창흠 경질도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비문 의원들이 앞다퉈 LH 투기 수사에 즉각적 검찰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경질, 합동수사단에서의 국토부 배제 등을 주장,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비문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쥐를 잡는 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투입해야죠.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다 투입해도 되고요. 얼룩고양이도 지금 투입해야 할 판"이라고 '흑묘백묘론'을 펴며 즉각적 검사 투입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도 투입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며 "쥐 잡는 데 모든 고양이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민심이반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합동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라.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괜히 나중에 제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냐, 물조사, 물감사 한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라며 즉각적 국토부 배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냐.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잖나. 본인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나?"라며 흑묘백묘론을 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계되는 담당자들은 모두 불러서 합동으로 역량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고,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에겐 수사권이 없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와 같은 논란을 만들지 말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해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경질, 합동수사단에서의 국토부 배제 등을 주장,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비문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쥐를 잡는 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투입해야죠.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다 투입해도 되고요. 얼룩고양이도 지금 투입해야 할 판"이라고 '흑묘백묘론'을 펴며 즉각적 검사 투입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도 투입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며 "쥐 잡는 데 모든 고양이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민심이반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합동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라.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괜히 나중에 제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냐, 물조사, 물감사 한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라며 즉각적 국토부 배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냐.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잖나. 본인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나?"라며 흑묘백묘론을 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계되는 담당자들은 모두 불러서 합동으로 역량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고, 필요하다면 능력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에겐 수사권이 없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와 같은 논란을 만들지 말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해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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