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투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 걸겠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투기 사태와 관련,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볍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며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성난 민심 진화에 부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됐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볍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며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성난 민심 진화에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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