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이 '검수완박' 나서는 이유 잘 모르겠다"
"중수청 독립성·중립성, 검찰만큼 보장될지도 의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박탈하고 국수본과 공수처를 신설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며 당내 강경파의 독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도 물론 중요하다만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하고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과연 수사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부탁 드린다'며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박탈하고 국수본과 공수처를 신설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며 당내 강경파의 독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도 물론 중요하다만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하고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과연 수사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부탁 드린다'며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