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검찰개혁, 말 안들으니 뺏어 딴 데 주는 것"
"이걸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의원들 부끄럽다"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드라이브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가지 문제점을 열거했다.
우선 첫번째,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번째,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며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가지 문제점을 열거했다.
우선 첫번째,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번째,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며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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