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수사-기소 분리가 옳다", 중대범죄수사청 찬성
친문 의원들의 수사청 추진에 적극 동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친문의원들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과 관련,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며 거듭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서는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거듭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며 거듭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서는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거듭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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