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실거래 조작 범죄 엄단해야"
"허위거래 취소실태 전수조사, 관련 입법도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는 매매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 서울 강남·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단순한 허위신고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향해 "허위거래 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며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고, 전국적으로는 매매취소 거래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 서울 강남·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를 등록한 뒤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단순한 허위신고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매매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향해 "허위거래 취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며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