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장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속한 창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민주당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을 적극 지지한 뒤,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조속한 관련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그는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장관은 추 전 장관의 글을 신속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시키며 중대범죄수사청 지지 확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전직 장관이 SNS로 검찰 해체를 독려하고 당 전체가 그의 춤에 장단을 맞춘다"며 "중대범죄수사청도 처음엔 몇몇 초선 의원들의 객기로 보였으나,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자 아예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졌다"며 조 전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검찰을 해체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검찰총장 징계가 불발로 끝난 것에 대한 공적인 보복, 다른 하나는 자기들을 기소한 데에 대한 사적 복수다. 조국을 위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려 드는 이들은 대부분 검찰에 기소되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있었다 일부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회 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 이것이 교육부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국민은 개돼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있었다 일부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회 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 이것이 교육부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국민은 개돼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다
대깨문 주사파가 하는 일 수사에 검사를 배제한다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기소만해서 재판에 선다 마치 자신이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수술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이 수술이 완전했음을 증명해야한다 코메디가 따로 없지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범죄자 천국이 되는 대깨문 주사파 세상 이게 대깨문이 원하는 세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개혁을 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의견만 내면 무슨 꼬투리를 찾아내어 수사하고 기소 하더구만. 그래서 개혁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검찰이 이끌고 있더만.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이 나서서 이끌고 있는 상황임을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이해되는 내용을 기**들만 모르는지 모른척 하는지.ㅉㅉㅉ
제일 문제는 조사해야할 사안은 조사안하고 조사할 필요도없는것을 조사해 뭐가나올때 까지 탈탈털어 덮어씌우는것이 제일 안좋은 것같습니다. 선별수사하고 편파수사하니까 개혁 대상이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것 같습니다. 전부 자기들 자초한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면 감히 누가 건들겠습니까? 국민의 신뢰사없는 곳은 존재할수가 없지요?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국혐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있었다 일부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회 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 이것이 교육부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국민은 개돼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있었다 일부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ㄴㅕㄴ회 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 이것이 교육부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국민은 개돼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다
나는 열심히 열하여 돈많이벌어 세금많이내며 건보료,보유세,종부세,부가세도 열심히 많이냅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배한 과거가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군사팽창관련 미국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우방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동족이지만 함부로 퍼주거나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치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시스템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