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지원금, 정액 지급 방식으로 지원"
"5차이후는 정률 지급 가능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히라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만 세부적인 가닥은 이번주 당정청간 논의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당정청 회의에 달려있다"며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서 이번주 다양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피해에 비례한) 정률 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며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 환경이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얼마씩이라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이 당청 간 논의였고 문 대통령도 소득파악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히라는 원칙 하에서 당정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만 세부적인 가닥은 이번주 당정청간 논의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당정청 회의에 달려있다"며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서 이번주 다양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피해에 비례한) 정률 지급이 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다"며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 환경이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얼마씩이라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이 당청 간 논의였고 문 대통령도 소득파악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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