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금고 이상 혐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의사들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여당의원들이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긴급회의후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회부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최대집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맞받았다.
최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낭갈도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다"라고 비꼬았다.
무슨 정치단체인것처럼 그것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이기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것처럼해서는 안되는것 들을 서슴없이 내지르는분들 분명히 종북좌파같네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상황에서 자기들 요구 사항 들어주지않으면 코로나 협조못한다고하는 발상 참으로 어의가 없네요. 이거 저들을 이롭게 하는것이 이런게 종북아닌가요? 이런건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일본은 1925년에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가입으로 외국으로 매춘수출을 못하므로 태평양전쟁때 공식서류는 일본내의 공장 으로 간다고 속여서 병원간호사등을 모집하고 미얀마등의 일본군부대로 위문간다고 2번이나 기만한것이 당시 일본군 군의관이 목격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로 이미 1980년대에 책으로 나와있는데 한국 뉴라이트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원래의 뉴라이트 (김진홍목사)가 허물벗고 사라진자리에 친일식민사관을 가진집단이 뉴라이트이름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은 기득권에 자원을 몰아주면 낙수효과가 있다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주장한다.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도 아닌 해괴한주장인데 그집단의 숙원사업이 바로 박근혜때 친일국정교과서였고 박근혜가 주장하는 낙수효과 박정희 친일미화 와 같은 목적이다.
"사"짜 붙은 새끼들은 한결같이 이기적 이냐? 아주 특권의식에 쩌들어 있구나 잘됐다 이번 기회에 다소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의사놈 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싹 뜯어고치자 도대체가 돼먹지 않은게 툭하면 사람 목숨을 담보로 패악질이네 이놈들아 국민들이 치료를 받더라도 돈 지불하고 받지 니들이 꽁짜로 해주냐? 나쁜놈들 같으니라구 환자가 있기에 니들도 존재한다 .
일본은 1925년에 매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가입으로 외국으로 매춘수출을 못하므로 태평양전쟁때 공식서류는 일본내의 공장 으로 간다고 속여서 병원간호사등을 모집하고 미얀마등의 일본군부대로 위문간다고 2번이나 기만한것이 당시 일본군 군의관이 목격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로 이미 1980년대에 책으로 나와있는데 한국 뉴라이트는 거짓말을 하고있다.
원래의 뉴라이트 (김진홍목사)가 허물벗고 사라진자리에 친일식민사관을 가진집단이 뉴라이트이름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은 기득권에 자원을 몰아주면 낙수효과가 있다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주장한다.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도 아닌 해괴한주장인데 그집단의 숙원사업이 바로 박근혜때 친일국정교과서였고 박근혜가 주장하는 낙수효과 박정희 친일미화 와 같은 목적이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의사가 파업을 할 권리는 없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냥 진료거부고 구속대상임 시범케이스로 진료거부하는 의사 10명만 구속시키고나면 대가리 숙이게 되어있음 멍청한 정세균이 의사시험 또보게 해주면서 무릎 꿇으니 의사놈들 기고만장해서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중 그것도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모두 구속수사하길 물론 겁쟁이 문재인이 또 무릎을 꿇을거지만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