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 국회와 협의하겠다"
"해외에 손실보상제 사례 없어 짚어보겠다는 취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제 수용 곤란'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찾아보니 없어 그런 것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사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제 수용 곤란'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찾아보니 없어 그런 것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사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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