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선별지원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당의 전국민 지원 방침에 자리를 내걸고 반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판정승을 거둔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별 지원 일정과 관련해선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추경에 전국민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10조원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천억원이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연휴 끝자락에 대 악수 발표.. 민주당아, 제 정신이냐? . 이거, 민주당 전체의원의 의견이냐? 아니면, 지도부 적폐 비스무리, 한 줌, 패거리의 농간이냐? . 민주당.. 점점 질리게 된다. 지도부 몇몇 패거리가 적폐 비스무리면, 빨리 짤라 버리라고.. 이러다가 민주당 폭망한다. . 홍난김 .. 판정승이라니.. 이게 무신 개수작이냐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이유.. 사면발이 ? 갠적으로, 선별지원 때문이다. . 민주당이 선별지원으로 각을 잡다니.. 이런 대 악수를 왜 이시점에서 끌어 앉냐? 낙엽이 이 작자가 사바사바한 게야? 에혀~ 계륵이로세.. 먹자니 영양가 없고, 버리자니 양념이 아깝고.. . 민주당 지지율 폭락하면, 선별 나부랑이 때문일게야.. 이거 사주한 자..이자를 쳐 내야 한다
이참에, 홍씨와 최배근 교수가 끝장토론을 했으면 한다. . 코로나가 쫌 가라 앉는 듯 하니 나오는 해프닝 같은데, 변종 대유행 발발하면, 그때가서 또 호떡집에 불난 꼬라지가 될게 뻔~ 하다. .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인데, 이를 대하는 관료들의 태세는 적폐 끝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랴.. 에혀~
낙녕이 이작자가 지지율 폭락해도 문제로세.. 왜? 대통령 출마 안하겠다고 하고, 대표자리에 눌러 앉으면 민주당.., 폭망각으로 내려 앉을 텐데.. . 암튼,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할 급선무는, 대표라는 작자를 끌어 내려야 한다. 그게, 개혁을 틀어막는 이른바 ‘진중’으로 포장된 적폐 끝자락의 몸부림으로 보이거덩..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이게, 이재명 디스용 낙엽이의 개꼼수가 작동했으렷다. 낙연이 지지율 0% 대.. 현 이자율 비슷하게 되겠구랴.. . 그래~, 이참에, 국민의 민의가 나변에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된다. 적폐 끝자락같은 그 망조가 풍성한 ‘진중’ 같은 개썰이, 얼마나 허당인지가 똑똑히 드러날 게야..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