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임종석의 공정과 정의는 뭐냐"
"정치는 형님·동생 친소관계에서 이뤄지지 않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라며 "예를 들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 말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대적 열패'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형님-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라며 "예를 들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 말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대적 열패'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저 역시 정치인의 ‘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형님-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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