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반격 "이재명, 견강부회" "검증 안된 백신"
이낙연-이재명 전면전 양상. 이재명 "기본소득, 죽고사는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대주의 열폐의식'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 대표를 총리 시절 보좌했던 최측근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8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포퓰리즘' '견강부회'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해, 양측간에 전면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정운현 전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이유야 어쨌든 현재로선 지구상에서 알래스카 말고는 시행하는 곳(나라)이 없다"며 "그렇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보편적이고 범용성이 우수한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범위를 좀 넓히자면 OECD 가입 36개 회원국 가운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는 2016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다. 전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매달 성인은 300만원, 미성년자는 7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결과는 유권자의 78%가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며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불린다. 당시 스위스 국민의 대다수는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했다"고 이 지사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말고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사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이 지사가 페북에서 언급한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사대주의 열패의식'에 빠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근자에 우리는 무혈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잘 건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대주의’나 ‘열패의식’ 같은 말은 지금의 우리에겐 ‘갓 쓰고 양복 입은 꼴’과도 같다"며 "냉정히 말하자면 이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자기비하다. 상대를 설복시키려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품격을 갖춰야 하며, 비판이 비난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해,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사대주의 열패의식’ 때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표현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며 "이 지사 식으로 독하게 표현하자면 현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마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강변하는 식이 아닐까 싶다"고 힐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 팍팍했다. 거대자본에 프렌차이즈에 대형마트에, 밀리고 밀려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던 참이었다. 남은 한 뼘 공간에 까치발 들어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또 반 뼘쯤 좁아졌다"며 "이 분들께 언제까지 버텨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쪽저쪽에서 공격도 당하고 꾸중도 듣지만, 줄기차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인지상정의 문제도 아니다. 죽고사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정운현 전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이유야 어쨌든 현재로선 지구상에서 알래스카 말고는 시행하는 곳(나라)이 없다"며 "그렇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보편적이고 범용성이 우수한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범위를 좀 넓히자면 OECD 가입 36개 회원국 가운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는 2016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다. 전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매달 성인은 300만원, 미성년자는 7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결과는 유권자의 78%가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며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불린다. 당시 스위스 국민의 대다수는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했다"고 이 지사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말고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사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이 지사가 페북에서 언급한 BTS와 영화 ‘기생충’, 반도체, K-방역 등의 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분명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사대주의 열패의식'에 빠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근자에 우리는 무혈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잘 건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대주의’나 ‘열패의식’ 같은 말은 지금의 우리에겐 ‘갓 쓰고 양복 입은 꼴’과도 같다"며 "냉정히 말하자면 이런 표현 자체가 구시대적이요, 자기비하다. 상대를 설복시키려면 이런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품격을 갖춰야 하며, 비판이 비난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해,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사대주의 열패의식’ 때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표현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며 "이 지사 식으로 독하게 표현하자면 현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마치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강변하는 식이 아닐까 싶다"고 힐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도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 팍팍했다. 거대자본에 프렌차이즈에 대형마트에, 밀리고 밀려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던 참이었다. 남은 한 뼘 공간에 까치발 들어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또 반 뼘쯤 좁아졌다"며 "이 분들께 언제까지 버텨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쪽저쪽에서 공격도 당하고 꾸중도 듣지만, 줄기차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인지상정의 문제도 아니다. 죽고사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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