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권력앞에 스스로 누워버려"
법학교수들도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과 법학교수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8명의 전 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로스쿨이 설립되지 않은 법대 법학교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8명의 전 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로스쿨이 설립되지 않은 법대 법학교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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