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세균, 소급적용 불가? 국가가 민생 외면"
"정치권의 손실보상제 논의 여전히 제자리 걸음"
정의당은 8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이들의 희생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는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코로나 재난에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이들의 희생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는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코로나 재난에서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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