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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 향후 소신껏 발언할 것", 13일 노사모 靑 방문

"선관위 결론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 발언하라는 것"

청와대는 11일 "선관위 결론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하게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노무현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을 예고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전 검토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밝혀온 데 대해 향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기준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대변인은 다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것도 있고, 추상적이지만 선관위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수위에 있어서 다양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 부분 발언에 신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회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전날 평가와 관련,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9조 같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경고조치를 내렸던 데 반해 이번 회신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고, 그 정도면 선관위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번 선관위가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과 수위를 볼 때 충분히 회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곧 질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며 질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났던 노사모가 두 달여만인 오는 13일 또다시 청와대를 방문, 노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노사모와 만날 경우 노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충남노사모는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과 환담시간도 가질 계획이었으나, 임채정 의장이 해외출장중인 터라 계획으로만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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