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이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필진중 한명인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창립후 1호 고발이자, 진보단체의 첫 고발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 상급자, 검찰총장 및 법무부 감찰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들은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만약 본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Government Issue의" 약자(군용품 등에 붙는 정부 지급이란 뜻)이며 결국 미군을 말하는 GI는 정부자산이란 뜻이고 군대의 자산은 병사의 건강이다 몸이 아픈병사를 방치하는 군대는 잘못된 군대이므로 추장관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위해 민간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은것은 군대자산을 보전했다는점에서 전혀 문제될일이 아니다..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현직 군관계자의견] 병가가 연장되면 자신의 휴가를 쓰면되므로' 휴가일수는 문제없고 수술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가서 수술일정이 생긴경우 이므로 일반적인경우는 아니지만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군대복귀후 다시 수술하러가거나..복귀안하고 병가를 연장할수있으므로 문제없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텐데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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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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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 뉴스 조중동문 찌라시 진보단체라 참칭하여 진보 분렬을 획책하는 가짜뉴스에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라. 추장관을 흠집내므로 공수처 무산시키고 문재인 정권 레임덕 야기시킬려는 기레기들의 수작을 국민들은 말려들지 않을 것이며 윤춘장 마누라와 장모껀은 왜 입에 지프를 달고 있나?
['군법무관(국선변호인) '의견] 군무이탈기준은 서면이나 구두 관계없이 지휘관의 승인이 있냐의 문제인데 이미 승인이 확인됐으므로 문제없고..요양심사문제는 10일이상 민간병원입원하는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되므로 심사하는것인데 추장관 아들의 경우는 3일간 민간병원입원이므로 이것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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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자기 잘났다는 놈들만 진보에 있지 그래서 자기입장에 맞지 않으면 혈투를 벌여. 잘난 놈들이 이구동성하면서 싸우다가 각자 노선 만들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곳이 진보 . 교과서 이론이 현실로 척각하여 정치현실은 도통 모르고 니가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며 서로 상처를 내. 진보는 잘난놈이 많아 망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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