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두고두고 사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직제개편안에 형사 공판부 반발 쏟아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해산에 가깝도록 하는 악역을 맡은 걸로 행동하고 있는데 결국 검사들이 폭발하는 지경”이라고 추 장관을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인사도 막무가내로 단행하더니 조직마저도 검찰이 제기능을 할 수 없도록 송두리째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이려다 반발을 사고 주무과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를 정착해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실무를 알고나 만든 것이냐'며 오히려 형사 공판부의 반발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을 힘빼기 하고 권력 앞에 줄세우기 하려다가 덧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며 “인사도, 조직도 내입맛대로 해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건 장관의 역할이 아닐 뿐 아니라 두고두고 검찰사, 사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인사도 막무가내로 단행하더니 조직마저도 검찰이 제기능을 할 수 없도록 송두리째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이려다 반발을 사고 주무과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를 정착해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실무를 알고나 만든 것이냐'며 오히려 형사 공판부의 반발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을 힘빼기 하고 권력 앞에 줄세우기 하려다가 덧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며 “인사도, 조직도 내입맛대로 해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건 장관의 역할이 아닐 뿐 아니라 두고두고 검찰사, 사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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