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다주택자 39명. 3년간 5억8천만원씩 올라"
경실련 "7명은 3채 이상 보유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39명이며, 이들의 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 3년간 평균 5억8천만원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6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지난 1월로 퇴직했으며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4월까지 재임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세종시 보유자가 많은 것과 관련,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 기재부 공직자는 11명,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3년간 다주택자 39명의 시세차액을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억3천만원에서 2020년 6월 17억1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4억3천만원, 51% 상승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지난 1월로 퇴직했으며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4월까지 재임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세종시 보유자가 많은 것과 관련,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 기재부 공직자는 11명,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3년간 다주택자 39명의 시세차액을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억3천만원에서 2020년 6월 17억1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4억3천만원, 51% 상승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