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지난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고위 검사들 간의 쌍방 고소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검찰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20여 년간 쟁점이 되었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다.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받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검찰총장에 집중되었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축소하는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고등검사장을 지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등검사장들은 수사권과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하게 되고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져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는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검사"라면서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헌법상 주체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며 "더 이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완력 다툼으로 비춰져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 개혁의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검찰개혁을 역행하는 권고안을 폐기하고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지방 검사장 직선제 같은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