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아직도 성추행 피해자 보호·지원안 안만들어"
박원순 성추행 발발 3주 지났으나 여전히 무사안일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역시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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