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을 유임시키고 다른 참모와 각료들을 일부 교체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숙고하고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조만간 민심수습용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수습용이 아니라 길 잃은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쇄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 그린뉴딜 급조, 한국판 뉴딜 비판 등으로 드러났듯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현재 경제팀은 기존 경제 체질과 낡은 관성에 안주해있고 소명도 신뢰도 다 잃었다"며 경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부동산 정책 실패만 하더라도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수단인 종부세 강화는 계속 미적거리고 땜질식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 역대 정권 최대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 지금 경제팀으로는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이미 4월에 발생했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보도하는 언론이 없나?.. 혹시 이 사건의 나비효과가 최근 있었던 미투사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서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04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436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