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영민의 '똘똘한 한채'가 국민에 더 강력한 신호"
"靑참모, 국회의원, 1급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강제처분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노영민 실장을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종부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나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경실련이 21대 총선 중앙선관위 신고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7명에 달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40명의 의원이 다주택자였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정책,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듯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며 정부와 거대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에 행동으로 솔선수범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들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입법에 함께 나서기를 제안한다"며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종부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나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경실련이 21대 총선 중앙선관위 신고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는데,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도 7명에 달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40명의 의원이 다주택자였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정책, 말뿐인 선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듯 청와대,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며 정부와 거대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에 행동으로 솔선수범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들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입법에 함께 나서기를 제안한다"며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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