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재개발-재건축 억누르지 말아야"
심교언 교수 "공급 늘려야" "임대사업자에 더 혜택 줘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도 6일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부족론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대표적 공급부족론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가진 대담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대담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며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라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집이 슬럼화 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며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걍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심 교수 주장을 전한 뒤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말씀"이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오늘 대담을 보고 건설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대표적 공급부족론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가진 대담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대담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며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라며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집이 슬럼화 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며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걍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심 교수 주장을 전한 뒤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말씀"이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오늘 대담을 보고 건설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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