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종부세 강화로 부동산투기 억제? 과거에도 효력 없었다"
“경제부총리가 종합 판단해도 될똥말똥한 게 부동산대책"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6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논리를 이해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본인들과 아무 관계없이 벌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선,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월세를 해주는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최종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며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별로 효력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금방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 같겠지만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못 봤다”며 “제대로 하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도 될똥말똥한 게 부동산 대책이다. 단편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본인들과 아무 관계없이 벌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선,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월세를 해주는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최종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며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별로 효력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금방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 같겠지만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못 봤다”며 “제대로 하려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도 될똥말똥한 게 부동산 대책이다. 단편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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